트럼프 2.0 시대_박종훈

#미국 #세계경제 #트럼프 #패권 #에너지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10919

---

[1장 정치]

●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마 글로벌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했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2024년에야 미국인들의 시간당 실질 임금이 197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 그렇다면 미국의 중산층은 어떻게 소득을 유지했을까요? 여기에는 '맞벌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1960년대만 해도 미국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서 4인 가족 중에 한 명만 일해도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중 두세 명이 일해야 예전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은 맞벌이의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 사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공화당도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의 친지들이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도 많았고, 인건비를 낮추고 싶은 기업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공화당의 특성상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300만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들어온 바람에 2024년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 미국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이렇다 할 적국이 없음에도 천문하적인 방위비를 지출하며 유럽의 안보까지 지켜주는데, 정작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충분한 방위비 지출 없이 미국의 안보망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사회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유럽은 미국에 국방을 떠맡기고 이렇게 절약한 국방비로 온갖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미국보다 안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 주는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 이미 바이든이 남의 나라 공장을 뺏어 올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연구해 착실히 길을 닦아 놓은 만큼, 트럼프는 이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타국의 제조업체를 끌고 오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 삼성전자와 폭스바겐, BMW, 토요타 등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놓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지역의 교육 기관에 돈을 퍼 주면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제조업을 등한시해 온 탓에 생산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미국의 지역 노조가 근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면 양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즉 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패권 전쟁을 하더라도 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되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양쪽 모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커플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경제적 연관성이 없다면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착각에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인데...

[2장 국제]

●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약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중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약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서쪽으로는 바다가 없습니다. 북쪽으로도 없고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부 미국의 돔맹국이거나 또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중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86%를 돌파했고 조만간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돌리고 가정에 전기를 보급하는 에너지는 조만간 자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석유로 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르려면 석유 자급률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석유 자급률은 최대로 잡아도 2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 비중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중국이 수년 안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 대만을 침공하다고 해도 미국이 믈라카 해협만 막아 버리면 중국은 석유가 없어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 미국의 두 연구소는 총성 없는 대만 점령을 위해 중국이 네 단계의 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단계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겁니다. 대만 내에서 자꾸만 혼란이 일어나도록 중국이 부추긴다는 거죠. 이 작전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2단계는 미국과 대만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2026년 말까지 작전이 진행되고 나면

3단계는 2027년 5월까지 군사적 위협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2027년 말까지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 먼저 대만 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미국과 갈등하게 하여 대만을 고립시킨 후, 곧 중국과 전쟁이 이렁날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면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싸우느니 차라리 하나의 중국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고도의 심리전술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이제 와서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이 해군 전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당장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선박 건조 능력은 커녕 갖고 있는 전투함을 제때 수리할만한 드라이도크 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미국에는 '존스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상선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전투함은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 미국의 모든 전투함은 반드시 미국 땅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을 100년이 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미국으로 유치해 가려고 하는 거죠. 

● 이처럼 러시아에서 값싼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독일과 동유럽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해 화학,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 더 큰 이유는 폭스바겐이 독일의 에너지값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990만 명 인구 중에 하레디 인구가 120만명, 아랍계 인구가 1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정도 되지만, 25년 뒤인 2050년에는 비중이 47%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버팀목이자 병역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세속주의 유대인의 합계 출산률은 1.9 정도에 불과한 반면 아랍계의 경우 3.0 안팎이고 초정통파 유대인인 하레디는 6.5나 됩니다.

 문제는 아랍계나 하레디의 경우 세속주의 유대인만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중요한 것은 인구 수 보다도 생산성 있는 구성원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

[3장 경제]

● 경제 :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흔들린다.

 → 경제적으로 '풍요'란 어떤 단어로 쓰이나? (1) 시기적으로 성장률이 높다는 것, (2) 그리고 그럴 것이란 기대감에 취해서 사는 시기

● 유럽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서 혁신의 주체인 청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아야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이를 먼저 써 보고 평가를 하는 테스트 마켓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가짜 뉴스에 속아서 반 난민 반 이민 폭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같은 폭력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영국이 최근 너무나도 가난해졌다는 점입니다.

●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연합과 무역 장벽이 생기는 바람에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유럽 연합 국가들이 영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지역 본부를 영국에서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영국 기업들도차 아예 본사를 유럽 연합 국가로 옮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렉시트 전만 해도 여러 EU 국가들에서 많은 인력이 들어왔는데, 이제 브렉시트로 인력 공급이 안되다 보니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1)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존 구성원의 이탈을 초래함 / (2) 인력 공급은 중요한 요소.

● 이런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자 이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숙련 노동자이거나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비해, 청년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오게 되면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청년은 고용 시장에서 값싼 노동자로써 존재할 수 밖에 없음(경력이 없으니). 그걸 불합리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냥 상황이 그런 것. 고민해야 할 지점은 어떻게 빨리 정규직/숙련자가 될 수 있는가?

● 대도시인 1선 도시에 비해일부 중소 도시의 집값은 거의 반 토막이 났을 정도로 하락율이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은 전체 가구 중에서 집을 가진 가구 비율, 즉 자가 주택 보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매우 민감합니다.

● 그런데 중국보다 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인의 순자산은 무려 87%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국 내수 시장이 엉망이라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낮아져야 하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4.7%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잉 생산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아무리 재고가 넘쳐 나도 일단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이 생산하고 창고에 더 많은 재고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재고 자산은 투자로 간주되어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두려고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중국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어 과잉 생산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이유는 저가 밀어내기를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창고가 터져 나갈 정도로 계속 재고를 쌓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택한 방법은 과잉 생산한 제조업 제품을 해외로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건데요.

 → 알리와 테무가 존재하는 이유...

● 결국 중국 경제 성장률 4.7%의 비밀은 재고 쌓기와 수출 밀어내기로 만들어 낸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공장 가동률을 줄이지만 중국은 역발상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차피 과잉 생산으로 쌓여 있는 제품들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으니, 이참에 다른 나라 경쟁 기업을 죽이고 차후엔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 산업별로 봤을 때 반도체 분야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3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10만 8000명이 넘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도 4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선업체는 2027년까지 13만 5000명이 더 필요한데, 수주를 받아도 인력이 부족해서 나비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산업별로 고급 인력이 (어느 나라 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그 인력들은 당연히 소중한 인재이니 돈을 더 받길 바람. 그러나 인력에 맞춰서 줄 돈은 전세계에 없음. 한편 중국은 돈이랑 상관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덤핑처리함. 신사업 분야(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에서 인력이 쌓이는 시간이 더 필요함...

 → 실제 세상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요구하는 만큼의 돈이라는 것 부족함. 그러나 돈이랑 별개로 생산되는 것들이 있기도 함. 때로는 그리고 그게 돈을 잡아먹기도 함(중국이 글로벌 기업을 잡아먹는 상황). 

 → 요구가 있으니 계속해서 돈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

 → 내가 지녀야 하는 게 '돈'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 원래 증시가 크게 오르면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의 효과가 작동해야 하는데, 일본은 주가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외국인과 일본 은행, 그리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만 집중된 탓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본 중산층에게 증시 상승은 남의 집 잔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 뒤늦게 새로 투자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즉 일본은행이 마구 돈을 찍어서 외국인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 준 셈입니다.

 →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은 어떤 역할?

[4장 사회]

● 그동안 세계는 값싼 에너지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유가가 1배럴에 40달러를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2024년 9월 국제 유가가 70달러 정도니까 40여 년 동안 2배도 채 안 오른 셈입니다.

●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원유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재생 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 게다가 물가마저 치솟다 보니 유럽인들도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환경 보호나 지구의 미래를 위해 당장 더 비싼 전기차를 사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셰일 오일 생산량 증가가 이제 한계에 이르러 전체 원유 공급량이 정체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셰일 혁명으로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덕분에 그동안 국제 유가가 안정되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셰일 오일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하면 신규 유전을 더 많이 탐사하고 더 많이 시추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주요 석유 회사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2010년대에는 새로운 유전 개발에 적극적이던 석유 회사들이 왜 지금은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 것일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꾸겠다고 나서니 새로운 유전 개발의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 지금은 유전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번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쌓아 두거나 배당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차세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 회사들이 아파투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번 한국의 재정 적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국가의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경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나나 재정 적자를 봤다는 것은 결국 인구 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고 나서 청구서를 미래에 청년 세대애게 떠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힌국의 인구 구조를 볼 때 지금 한국의 재정 적자는 기성세대 두 명이 쓴 빚을 나중에 청년 한 명이 갚아야 하는 꼴이기 때문에,...

● 이제 시장에서는 정치권이 외면한 주식 시장보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확산됐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부동산 값은 아무리 올라도 대한민국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혁신 기업이 등장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증시가 활성화되면 엔젤 투자자들이 언제든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도 이미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당장의 큰 타격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 새로운 공장을 더 이상 안 짓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공장을 해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스비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는 전체 순자산의 87%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세대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져서 전체 순자산의 9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세대는 현금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 은퇴 세대는 은퇴 세대대로 부동산에 묶여 돈을 못 쓰고, 청년 세대는 소득 자체도 적고 미래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 돈을 쓸 여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장하는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젊어서 집을 빨리 사야 노후가 편안해질수도? (미리미리 갚아둬서 갚을 빚이 줄어든다면...?)

 → 쭉 읽는데 오히려 최근 몇십년간의 호황기가 이상했고, 원래 인류는 이보다 생활수준이 낮은게 정상일수도 있겠음. 가만히 꾸준히 일 해도 중간은 갈 수 있을지도.

​